아제르바이잔, 새 종교법 종교의 자유 위협

아제르바이잔, 새 종교법 종교의 자유 위협

개정안 처리 과정 비공개..종교단체 등록 절차 어려워져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자국의 종교법 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기독교인들의 종교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실(室)에서 발의하고 지난 2009년 5월 초 의회가 승인한 이 개정안은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에브(Ilham Aliev, 사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5월 18일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서명 여부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개정안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종교 지도자들은 의회가 이 개정안을 채택하기 수 일전에야 개정안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이번 종교법 개정안은 공개 청문회나 의견 수렴 같은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보면, 이미 등록을 마친 단체를 포함한 모든 종교 단체는 정부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 서적을 판매할 장소 또한 정부가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종교 단체들의 정부 등록 절차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익명을 요구한 출처에 의하면, 등록 처리 기간을 정해 놓지 않아 등록을 신청한 단체들은 당국의 처분을 마냥 기다리게 되었다. 또한 종교 단체 등록 조건들도 애매하게 규정되어 정부가 자의로 종교 단체들의 등록을 거부할 여지를 남겨 두었다. 더불어 종교 단체들은 인종적, 국가적, 종교적, 사회적 증오와 반감을 만드는 것에 개입해서는 안되며 법으로 정한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반대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을 불법 단체로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종교 단체들은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하지 말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아제르바이잔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동유럽에서 종교 자유의 침해가 증가되고 있는데,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지역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전체 인구의 90%가 넘는 이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으며, 러시아 정교를 따르는 이들의 비율은 2.5%이다. (출처: Mission Network News=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6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