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수민족 핍박에 NGO들이 돕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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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NGO, 소수민족을 돕는가? 억압하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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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대륙부 내륙국가 라오스에서는 내부 재정착(Internal resettlement)과 관련된 이니셔티브(Initiative, 발의)들이 수행되면서 사회 체제, 여러 소수 민족 공동체와 사람들의 생계 및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수 만명의 소수민족 사람들이 지난 10년동안 잘못 수행된 내부 재정착 이니셔티브로 인한 영향을 받아 고통받고 심지어는 사망하였다. 여기에는 외부 원조기관들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크게 작용했지만, 그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다. 원격지에 있는 고지대 소수민족 사람들을 저지대나 도로 근처로 이주시키는 라오스 정부의 내부 재정착 프로그램에 의도하지 않게 국제 원조기관들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분명히 깨닫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 NGO 원조활동들이 소수민족을 오히려 핍박하는 기재로 작동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동남아시아 해양, 대륙 국가우선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의 역사적 배경과 민족 및 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한다. 동남아시아는 토착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용어가 아니라 서양인들에 의해 발전된 인위적인 지리적 개념이다[조흥국 ‘동남아시아 역사’]. 미국인 하워드 맬컴(Howard Malcom) 목사가 1840년에 출판한 여행기에서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후로 1930년대 후반까지 언급되어 오다가 1943년 영국과 미국이 일본군을 저지하기 위해 스리랑카에 연합국의 “동남아시아 사령부”를 설치하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치적 개념으로 정착되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대륙국가와 해양국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스트로네시아(Austronesian, 말레이 민족), 오스트로아시아(Austroasiatic), 중국-티베트(Sino-Tibetan), 따이-까다이(Tai-Kadai) 어족으로 민족이 구분된다. 이 중 대륙부에 사는 민족들은 몽골로이드 계통의 민족으로 기원 후 1천년 동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등으로 이주하였다. 이 중 베트남의 비엣(Viet, 越)족은 기원전 수 백년 간 베트남 북부에서 왕국을 설립하여 기원후에는 점차 남쪽으로 확산하여 현재의 영토를 이루고 있다.
▲비밀전쟁 불발탄 수확인도차이나 창에 있는 민족들은 태국을 제외하고 19세기 중엽-20세기 중엽까지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다가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 지배국가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지만 2차 인도차이나전쟁인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인도차이나창은 불발 폭탄과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라고 불리는 공중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 삼림과 수풀이 파괴되고 전 국토가 오염되어 총성이 멎은 지 35년이 지난 지금도 상흔은 계속 남아있고, 잊혀질만 하면 불발탄 폭파 사고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민족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고 있다.
전쟁기간 동안에는 반군세력과 규합하지 않도록 강제이주를 해오다가 1975년도에 전쟁이후에는 무장 반군을 소탕하고 원격지 농촌 개발과 삼림 보전이라는 미명하에 수행된 강제이주 정책으로 인해 많은 소수민족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나타난 종교적 핍박과 소수민족 억압정책에 국제 NGO와 교회공동체가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라오스 정부가 내부 재정착을 정당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명분은 다음과 같다.
▲라오스 화전농업위해 벌목
① 화전경작(이동경작) 근절 또는 감축 : 화전경작은 숲이나 들을 불사르고 작물을 재배하다가 5년 정도가 지나 지력이 소모되어 작물의 수확량이 거의 없어지면 다른 토지로 이동하여 거기에서 다시 경작을 한다. 원래의 토지는 원상태로 복귀되고 지력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면 다시 경작을 한다.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에서는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주요 농업형태이며, 생산력이 낮고 농업개발상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 가장 가난한 국가중 하나인 라오스에서 이 정책은 국제 원조기관으로부터 엄청난 재정지원과 장려를 받았지만 현재는 연구자들이 ‘현실성이 없고 잘 못 확신한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 발안은 고지대에서 천연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서 외부 상업적 이해와 현지 소수민족 사회 사이의 분쟁을 낳곤 했다. 이 명분은 삼림 및 토지 할당이라는 방식도 병행되기도 했지만, 결국 부패한 관료들 때문에 밀거래 업자와 저지대 주 종족들만이 이익을 얻었고, 포기한 화전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불필요한 잡목들만 무성해졌으며, 오히려 삼림은 더 파괴된 것으로 나타나냈다.
② 아편생산 근절 : 라오스 정부는 UNDCP, UNODC와 같은 국제 기구와 미국 정부의 지원과 격려하에 2005년 말까지 모든 마약생산을 근절시키기 위해 혹독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급격히 그리고 과감히 정책을 추진했다. 이 발의는 충분한 생계 대책이 없이 수행되면서, 영향을 받은 공동체사회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아편을 근절한다는 명목하에 내부 재정착이 종종 장려되곤 했다. 라오스 정부는 2005년 7월에 ‘아편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했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UN 마약단속팀인 UNODC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3%나 줄었으며 세계 3위의 아편생산국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다. 그러나 아편 생산이 주 생계수단이었던 아카족(Akha), 몽족(Hmong) 등 라오스의 여러 고산족 주민들 중 약 65,000여명이 정부의 압박과 강요로 아편 생산을 포기했고 당국이 지정한 정착촌으로 강제 이주되어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질병과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 UNDP의 2004년도 보고서에서도 정착촌에 이주한 고산족 주민들은 쌀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와 이질과 기타 위장 계통의 병과 기생충 등 여러 가지 병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질병은 고산 지역에서 생활할 때는 거의 경험치 않았던 질병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주 고산족들 사이에서 사망률은 라오스 전체 평균의 약 4배나 되었다고 한다. 아편은 고산족 주민들에게는 환금작물 혹은 의약품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기껏해야 특별한 잔치 행사 때 피우는 기호식품 정도였으며, 오히려 중독된 경우는 흔치 않았다. 그러나 라오스 당국이 추진한 급격한 아편 재배의 근절을 통해 주민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마약중독자가 생겨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편이 없어지자 헤로인이나 미얀마에서 들어오는 ‘야바’(암페타민) 등과 같은 더욱 해로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그리고 고산족 여성들의 빈곤이 늘면서, 결국에는 여성의 인신매매와 에이즈의 확산이라는 더욱 참혹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③ 안보에 대한 염려 :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된 사람들은 정부가 감시하고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 가끔씩 강제 이주, 재정착 되었다. 그러나 과거보다 안보에 대한 우려는 재정착에 대한 그 역할이 줄었다.
▲소수민족에게 교육의 기회 부여
④ 접근과 서비스 제공 : 원거리에 있는 사회가 비용 효과적으로 개발 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시장에 더 용이하게 접근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때로는 원조 관리자들이 재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곤 했다. 불행히도 이와 같은 추측은 원격지 공동체들의 생계 기반을 형성하는 기존 천연자원에 대한 이해가 종종 부족했다.
⑤ 문화통합 및 국가건설 : 라오스에는 대부분 언어, 관습 및 생계 체제가 다른 많은 민족이 존재한다. 지배적인 라오문화에 통합되는 것이 국가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 정부 지도자들에 의해 재정착이 조장되곤 했다.
위와 같은 5가지 정책 명분 외에도, 라오스에서 내부 재정착에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3가지 중요한 정부 발의(이니셔티브)가 있다. 일부 원조국 직원들은 이러한 개념들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해 의도하지 않게 그들은 내부 재정착을 조장하는 데 관여하게 되었다.
① 초점지역(Focal Sites) : 다수의 소수민족이 개발용역을 받으며 재정착한 경우이다. 상당한 하부구조(인프라) 투자가 뒤따르며 몇몇 후원자들에 의해서 지원받고, 촉진되었다.
② 마을 합병 : 흩어져 있는 정착된 작은 마을을 더 큰 마을로 합쳐서 행정지도가 용이하게 하고 영구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재정착로서 초점 지역과 같이 약간은 동일한 성격을 띠지만 규모는 더 작다.
③ 토지와 삼림 할당 : 천연 자원 보존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토지 관리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화전경작에 있어서 토지 활용성이 떨어지고 재정착만 조장하였다.
이와 같은 발의와 관련된 사항은 자발적인가 아니면 비자발적인 재정착인가의 문제이다. 자발적인 재정착으로 분류된 것들 중 다수가 실은 마을 주민들이 발의한 것이 아니다. 라오스 정부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소외(제안)를 생각한다면 라오스에서 내부 재정착은 자발적 재정착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오스에서 내부 재정착의 극단적인 영향에 대한 첫 번째 보고는 1997년에 OSTOM이 수행한 심층 UNESCO/UNDP 연구결과이다. 고지대 공동체들이 잘 못 실행된 재정착 프로그램을 따르면서 국가 평균보다 사망률이 30%나 더 높게 나타났다. 2000년에는 ADB가 후원한 참여 빈곤 평가(PPA)에 따르면 많은 마을 주민들이 주로 토지와 삼림 할당 및 마을 통합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더 가난해졌다고 한다. 일련의 기타 NGO, UN 및 학술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정착된 사람들은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정착 프로그램이 라오스 소수민족 공동체에 유익했다는 보고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라오스의 고지대 농촌개발 이니셔티브(발의)와 정책 이면에 있는 중심된 추정들에 대해서 심각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책들의 의도가 좋건 나쁘건 간에 그 결과는 사람들과 공동체에 대부분 파괴적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빈곤 감축이라는 미명하에 수행된 이러한 발의들이 사실 장기화된 빈곤, 환경 파괴, 문화적 소외를 유발하고 및 사회적 분쟁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내부 재정착 발의에 대해서 국제 원조국들은 소수민족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개발 NGO, 원조 대리인의 활동
① 적극적이고 무비판적인 지원 : 그와 같은 개념이 하자가 있고, 궁극적인 결과가 주로 해악을 끼치거나 말거나 이 발의가 가능한 한 잘 진행되도록 힘쓰며 단편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재정착 발의가 유용하고 지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재정착된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② 무시, 무관심, 부인 : 어떤 원조국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전혀 알 지 못하고, 그들이 라오스에서 농촌 개발일 지원하면서도, 정책들에 대해서 비평적인 시각을 전혀 갖지 못한 경우이다. 대부분은 예상되는 결과나 함의를 고려하지 않고 최근에 재정착된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다.
③ 조건부 지원 : 특정 조건하에서만 큰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긴급구호 또는 인도적인 구제방식으로 지원하며, 때로는 추가적인 재정착을 방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경우이다.
④ 적극적인 저항 : 원조를 통해 추가 재정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부하고, 민족 공동체가 자신들의 고지대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대안들을 적극 찾아주는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또는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이 지원하는 것은 무책임하게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해외에 주재하는 직원들이 빈번히 교체되어, 제도적인 기억력도 부족하고 다른 단체들로부터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조국의 현지 수석 직원이 수도 위양짠에 기반을 둔 교육받은 저지대 라오족 사람이라는 것이다.
현재 태국 펫차분 지역 난민촌에는 라오스 몽족 8,000여명이 강제송환을 우려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 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UNHCR 감시 하에 몇 차례 강제 송환되어 재정착 되었지만 현재는 국제 NGO조차 접근이 어렵고,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지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태국과 라오스는 라오스 몽족을 강제송환하려는 은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강제 송환되지 않고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등 제 3국에 재정착되어 안정된 삶을 살아가며, 라오스 내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받고 억압당하는 140여 소수 미전도 종족이 모두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와 위로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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