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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사법체계 개혁 움직임..이슬람국가에 영향 줄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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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세계 압력과 요구에 의해 지방법원 및 항소법원 신설, 왕정 영향력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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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사법시스템 / 사우디대사관사진제공사우디아라비아의 사법체계가 보다 민주화될
전망이다. 최근 사우디 왕족은 항소법원과 지방법원을 더 많이 신설하고 사법체계 내에서 나타나는 무분별한 간섭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BBC가 중동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반인권적 요소로 언론의
질타 받은 사우디와 이슬람 국가
중동 지역의 맹주는 과연 어느 국가일까? 정치로는 이란이, 경제적으로는
아랍에미리트공화국(UAE)의 두바이가 최근 들어서 언론의 각광을 받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국가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다.
풍부한 지하자원은 물론이거니와 이슬람의 성지로서 많은
무슬림들이 동경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는 지난 20세기 이후로 중동의 맹호로 발돋움하면서 이슬람 세계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인근의 이슬람 국가들은 근대화 시절에 많은 문물을 사우디에서 받아들였으며 이들의
사법체계 또한 종교 교리와 함께 흡수했다.
하지만 이슬람 문화의 남성우월주의와 반민주적인 요소는
서방세계 언론의 거센 비난과 함께 언제나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종교 및 문화적 논쟁은 계속
이어졌으며, 이는 문화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도 역풍으로 작용하게 됐다.
사우디도 결국 이러한 역풍에서 빗겨가지는 못했다. 대표적 이슬람 왕정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비난과 질타를 받기도
했다. 아랍 지역의 많은 독립언론들은 사우디의 행정 체계에 적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질타했으며, 그 중에서도
왕권의 영향력이 큰 사법체계의 반민주성을 강하게 비난했다.
형평성이 어긋난 일련의 판결들
그
동안 사우디 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재판과정이나 결과 등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큰 간극이 벌어지곤
했다. 샤리아(이슬람의 율법)를 고수하는 사우디의 사법체계는 법원의 재판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매우
짙었다. 한 마디로 법을 재판관 입맛대로 해석하고 판결을 내린다는 얘기다. 또한 남성을 우월시하는 이슬람 특유의
문화로 인해 피해자인 여성이 오히려 과중처벌을 받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에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승용차 안에서 친구들이 집단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명의 피의자들 중 4명만이 유죄를 선고 받아 5년 이하의
징역형과 1,000대 이하의 태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피해 여성도 ‘한 밤에 외간 남자와 함께 자동차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역시 80대의 태형이 내려졌는데, 이 같은 판결에 피해자인 그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어린 소녀를 성폭행한 피의자에게는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사우디 법원을 향해 서방세계의 많은 여성인권단체는 공개적인 비난을 가했다.
사우디, 사법체계 개혁
비용으로 20억 달러 준비
언론 및 이익단체를 위시한 서방세계의 정치적 압력이 거세지는 동시에, 이슬람 국가
내에서도 남성우월주의적 요소가 포함된 급진주의가 커다란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우디의 사법체계 개혁은 많은
주변국가들은 물론 이슬람 세계에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사우디의
실질적 통치자인 압둘라 왕은 최근 발표를 통해, 사우디의 사법체계 내에 만연해 있었던 종교색을 가능하면 배제하는
한편, 재판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왕정의 영향력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압둘라 왕은 사우디 곳곳에
조그만 규모의 민주적인 지방법원 확충을 약속했으며 많은 수의 재판관을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사우디는
이를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준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사법체계 개혁에 소요되는 재정이 무려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뉴스미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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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N
GMN뉴스 / (2007-10-18
15:3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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