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교및역사자료]/국제정세 및 선교현장소식

美 소년원 인권유린 실태 심각

기쁨조미료25 2008. 3. 6. 07:30
美 소년원 인권유린 실태 심각
최근 3년간 성적, 신체적폭력 사례 1만3000건 보고
  

미국 내 소년원에서 최근 3년간 폭력 사례가 1만3000건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나 소년원 수감자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컬럼비아 직업훈련학교는 지난 4년간 두 건의 폭행과 학대 관련 소송이 제기돼 법적 분쟁을 겪어오다가 결국 지난달 폐교 조치됐다. 

미 법무부는 2005년 이 학교가 원생들을 알몸상태로 방치하고 토사물을 강제로 먹였으며 이 외 8명의 수감자들도 "끔찍한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12시간 이상 수갑을 차고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시설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15세 소녀가 수갑 뿐 아니라 수업시간, 식사시간, 다른 활동시간에는 족쇄를 강압적으로 착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이다. 이 소녀는 발톱과 치약 뚜껑을 날카롭게 만들어 "나를 증오해(Hate me)"라는 문구를 팔에 새기는 등 불안 증세를 보여 자살위험 특별감독대상으로 분류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다. 

미 전역의 소년원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소년원에서 폭력 관련 사례가 1만300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통신이 직접 확인한 사례는 1343건으로 이 중 1140건은 성폭력 관련 사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청소년시설에 수감된 이들은 4만6000명이다. 또 2004년 1월 이후로 소년원 수감자 중 최소 5명이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확인된 사례 수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교도관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폭행 사실은 밝히지 못한 이들을 종합하면 사례 수는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미 법무부는 AP 통신의 조사결과보다 더 많은 2821건이 교도관에 의한 성폭력 사례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성폭력 못지않게 신체적 학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마틴 리 앤더슨이란 14세 소년이 6명의 교도관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었다. 그러나 교도관들은 10월 무죄선고를 받았다. 테네시 주에서는 17세, 15세, 13세 소년들이 한 시설에서 폭행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2004년 이후로 소년원에서 최소 24명이 자살, 자연사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소년원 수감자들이 성폭력 및 신체적 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다. 

소년원 관계자들 역시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컬럼비아 직업학교의 경우 현재 120명의 교도관들이 있을 뿐 아니라 580만달러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는 수감자 한 명에 하루 598달러를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다. 

애리조나의 경우 8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를 소년원 시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곳 교도관의 평균 연봉은 3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애리조나는 3명의 수감자들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낸시 몰리버 애리조나 소년원 부문 대변인은 "소년원을 감시하는 당국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자금 문제를 벗어나 전반적인 소년원의 내부 관리 및 감시 체재가 향상돼야 함을 지적했다.  (출처:뉴시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예레미야22:3)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마가복음7:21-23)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시편10:12-14)


미국 땅 가운데 공평과 의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죄된 인간의 만행과 악독함을 보시고 일어나시옵소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갱신한다는 명목아래 도리어 무고한 생명을 학대하며 그 영혼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불의함을 보시고 일어나셔서 오직 죽이고 멸망시키려드는 사단의 도모를 파하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년원 뿐만 아니라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곳에서 자신의 탐욕과 더러운 자아의 만족을 위해 마치 자신의 것 인양 유린하는 악한 손아귀에서 어린생명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을 진정으로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심을 당신의 백성들이 알게하시고 이 땅 가운데 속히 영원한 화평과 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기사제공 : 기도24365 (본부)  prayer@prayer24365.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