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테러법과 학문의 자유의 충돌

미국, 대테러법과 학문의 자유의 충돌
주제어키워드		국가	미국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1,655호-2007.11.16(금)	성경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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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학문의 자유와 대테러법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이냐 하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테러 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테러단체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테러활동 전력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이 한 이슬람 율법학자의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가 과거 팔레스타인의 무장활동과 관계있는 단체에 금전지원을 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 학자는 자신이 테러단체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슬람 율법학자로서 순수한 학문활동의 차원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소송을 제기해 결국 법정에서 승부를 가려야 할 입장이다. 문제의 이슬람 율법학자는 스위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타리크 라마단이다. 라마단은 서방 국가의 국적을 가진 몇 안되는 이슬람 학자들 가운데서도 대표 격인 인사이다. 그리고 그간의 활동상을 볼 때 늘 이슬람 국가들의 정복주의적인 테러활동과, 대테러 활동을 빌미로 군사활동을 벌이는 미국 등 양측을 싸잡아 비난해 왔다. 또 미국의 친 이슬라엘 정책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인권차원의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미국을 비난하기도 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은 인사임이 틀림없다. 그동안 미국의 그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것이 논란거리로 대두되자 최근 들어서야 그가 테러단체와 연관이 있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국무부가 주장하는 테러단체 관련 설이란 가가 약 10년 쯤 전에 유럽에서 활동하는 친팔레스타인 단체인 ASP에 기부금을 보낸 적이 있고, 이 ASP는 미국무부의 테러단체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타리크 라마단과 그를 옹호하는 측은 기부금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 단체가 팔레스타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는 반박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언대의 자밀 제이퍼 변호사는 그가 낸 돈은 약 1700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소액의 기부금이며 이 기부금 액수만 가지고 그가 테러주의 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