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통신시장 이슈「가상 시나리오」

2008년 통신시장 이슈「가상 시나리오」 의무약정제, 모바일IPTV등장, IP기반서비스 QoS문제 등 다양한 이슈

KT 하나로텔레콤 SK텔레콤 2008년도는 통신시장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서비스와 제도적인 정비가 이뤄짐에 따라 시장을 달굴 여러가지 이슈가 나타날 전망이다. 아직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슈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에는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가 융합된 IPTV가 본격화되고, IP기반의 결합형 서비스가 본격적인 시장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돼 다양한 이슈가 나타날 전망이다. 올해 통신시장을 달굴 이슈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지 예상해본다. USIM 개방 이후 의무약정제 도입되나? 올해에는 USIM 개방과 더불어 단말기보조금 금지 규제가 풀리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USIM은 휴대폰에 이동통신사의 정보와 전화번호 주소록 같은 개인정보가 탑재돼 있어, 휴대폰을 바꿔도 USIM칩만 꽂으면 이전에 사용하던 환경으로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제한을 걸어 놔 휴대폰을 한번이상 등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런 제한이 풀리면 USIM칩만 꽂으면 휴대폰을 쉽게 교환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를 거쳐야 했던 번거러움이 사라지고, 중고 휴대폰 시장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USIM 개방과 더불어 단말기 보조금 규제도 풀리게 되기 때문에 이동통신업계는 대책을 간구하고 있다. USIM개방이 사용자의 휴대폰 선택권은 늘려주긴 하지만 이동통신사마다 사용하는 휴대폰의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는 바꾸긴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말기보조금 규제가 풀리게 되면 이동통신사간 보조금을 통한 출혈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사용자가 의무약정기간에 따라 휴대폰 비용과 서비스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의무약정제가 제시되고 있다. 의무약정제가 도입될 경우 일정기간동안 이동통신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출혈경쟁을 다소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무약정제 도입은 미지수로 남아 있다. SK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에서 점유율이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장에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이동통신 컨설턴트는 “아직까지는 이동통신사나 제조사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아무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며 “하지만 해외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우리나라의 여러 이동통신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참신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모바일 IPTV 등장 부추길까 이동통신 시장의 또다른 화두는 모바일 IPTV이다. 올해에는 IPTV의 본격적인 서비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바일 업계에서도 IPTV를 모바일로 이용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세대 통신서비스로 불리는 HSDPA나 와이브로 같은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점차 활성화 되면서 이런 시도는 점차 임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IPTV 기술을 갖추고도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서비스가 지연된 가운에 세계적 추세는 IPTV를 넘어 모바일 IPTV에 대한 기술개발이 한창이기 때문에 업계의 전문가들은 통방융합에 대한 제도적 합의가 끝나 본격적으로 통방융합서비스가 진행될 올해에는 우리나라에도 모바일 IPTV 쪽으로 관심을 갖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는 와이맥스를 기반으로한 모바일 IPTV 기술이 점차 상용화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HSDPA나 와이브로 같은 이동형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다면 IPTV의 모바일화는 어려운 것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특이 이런 기술적인 견인은 이동통신업계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3G나 4G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고 있다. 게다가 SKT가 하나로텔레콤을 인수가 확정된 상태에서 KT도 KTF의 합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강 통신사들이 모바일IPTV를 구현하기 위한 HSDPA와 와이브로 그리고 IPTV플랫폼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로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과의 합병 시너지로 인해 모바일IPTV 기술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아직까지는 합병인가가 안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향후 모바일IPTV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KT-SKT 양강체제 구축, 부당 복점화 심화 현재 이동통신업계와 유선통신업계의 합병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의 융복합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대통신사인 KT와 SKT가 점차 통신시장을 양분하면서 복점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KT와 SKT의 시장 복점화는 시장에서 유무선시장의 지배적사업자 상호간 공동행위를 용이하게 해 요금책정, 신기술투자, 단말기 보조금, 정부정책 및 여론형성 등에서 공동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통신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유선전화시장을 예로 들었을 대 KT가 하나로통신에 시장점유율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요금을 올린 사실이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는 KT에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여한 적 있으며,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도 담합으로 인해 징계를 수차례 받은 적 있다. 따라서 KT와 SKT가 통신시장을 복점할 경우 담합으로 인한 불공정이 적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다. LG데이콤 측은 “통신시장 환경은 정부의 경쟁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무선 지배적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이 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통신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IP기반 결합형 서비스, QoS 문제 심화 통신사들의 합병과 더불어 초고속인터넷과 IPTV, 인터넷전화를 하나로 제공하는 IP기반의 결합형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과도한 트레픽 집중으로 인해 다른 서비스품질(QoS)을 침범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결합형 서비스가 늘어나 정착될 경우 이런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IP기반 서비스는 서비스품질(QoS)을 위해 트레픽이 증가할 경우 중요도가 낮은 다른 서비스를 제한하는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IPTV나 인터넷전화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다른 서비스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IPTV는 가장 많이 이용할 서비스이면서 가장 많은 데이터전송량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IP기반 서비스의 집중으로 인한 QoS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약간의 불편함을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와이브로 활성화 후 종량제 전환? 서비스 품질과 더불어 인터넷 요금제에 있어서도 약간의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직까지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는 신규 서비스들이 시장확산에 따라 종량제를 고려하고 있어 이런 문제는 올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와이브로의 경우 아직까지는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벤트성 정액제 성격을 탈피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서비스 활성화후 종량제로 전환한다는 의도로 비춰지고 있다. KT의 김영완 과장은 “현재 와이브로 정액요금제는 한시적인 정액 요금제이며 시장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정규 출시할 정액요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온라인게임이나 증권서비스 등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부분정액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모든 서비스에서 정액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제에 대한 진통은 적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