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에 대한 기본지식

북한 핵에 대한 기본지식

경제투자 우선순위가 북한에 치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읍니다.

이 당선자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만 포기하면 북한의 1인당 GNP를 10년 이내에 3,000달라 수준으로 올리는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했읍니다. 현재 북한의 1인당 GNP는 700달러를 조금 넘고 있는 모양입니다.북한의 경제성장을 10년 이내에 지금의 4배( 400%)로 올리려면 북한은 앞으로 어림잡아 연평균 40%씩 경제성장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남한 경제도 성장해야 합니다.KDI는 내년 성장률을 4~5%로 잡고 있읍니다.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 국민은 남한 경제와 북한경제를 동시에 성장시키기 위해 엄청난 부담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한경제,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경제가 1% 성장하면 일자리가 10만명 정도 늘어 난다고 합니다. 5년전의 청년실업자가 100만이라 합니다.지금은 21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을 다 취업시키자 해도 경제성장이 20% 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한경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잃고 있읍니다.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산업 브레인,즉 기술설계 및 인력이 양성돼 있지 못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예술설계? 똑 같은 성능의 시계라 해도 디자인에 따라 하나는 100달러 짜리,다른 하나는 10달러 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생기지만 한국은 이러한 인력을 양성하지 못했읍니다.대기업들은 외국제품을 들여다가 모방생산하여 당기 이익만 올리려 하기 때문에 기업은 과학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그래서 머리 좋은 학생들이 과학공부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고급 설계는 그 때 그 때 외국 기술자들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설계인력에 대한 수요자체가 없었읍니다.수요가 없으니 인력이 양성될 리 없습니다. 이처럼 경제를 키운다는 것은 경제성장 엔진인 설계 인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남한 경제를 키우는 데에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산업 및 교육에 대한 코페르니쿠스 식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하고, 정부와 기업들의 R&D투자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읍니다.그런데 북한에는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읍니다.

더구나 벌써부터 돈먹는 하마,

대운하를 건설하게 되면 연구개발과 설비확장 투자에 소요돼야 할 제한된 자금이 모두 토목공사에 투입될 것입니다. 당선자는 대기업들에 설비투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막상기업들은 급진노조와 공산주의식 노동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땅에 공장 설비를 늘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규제혁파? 현 인수위 접근방법으로는 어림도 없는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남한 경제에만 하더라도 이런 엄청난 성격의 문제가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만 하면 북한의 GNP를4배 정도 성장시켜 주겠다는 이 당선자의 마셜플랜은 미국이 움켜쥐고 있는 족쇄만 풀리면 곧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북한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부흥시키고 싶은데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족쇄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족쇄만 풀리면 곧바로 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핵이 남한과 무슨 관계가 있나?

대부분의

전통 우익 인사들은 '북한이 핵을 왜 가졌겠느냐? 남한을 향해 사용하려고 만들지 않았겠느냐,북핵은 남한의 문제이며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북핵이 남한만의 문제이면 어째서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미국이 저토록 애를 씁니까? 따라서 북핵은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북핵은 얼마만큼 무서운 것이며 남한에는 얼마만큼 무서운 것일가요? 제가 개념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북핵이 미국에게 100만큼 무서운 존재라면 남한에는 1정도만큼의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핵은 왜 미국에게 무서운 존재이고, 남한에는 별로 무서운 존재가 아닐까요? 먼저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확체감의 법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읍니다. 첫 번재 먹는 사과의 효용가치에 비해 두 번째 먹는 사과의효용가치는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세 번째 사과의 효용가치는 그보다 더 떨어집니다. 이를 수학용어로 CONTRIBUTION MARGIN이라 합니다.

북한에는

남한이 가지지 못한 정치적 무기들, 그리고 남한에 비해 우세한 무기들이 여러 가지 있읍니다.경보병부대, 특수부대, 장거리 대구경포,남한 전역을 단숨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1,000기 정도의 스커드 급 이상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읍니다.그 위에 화학무기와 생화학 부기가 있읍니다.이것들만 가지고도 북한은 남한을 초토화-무력화 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북한의 문제는 핵무기가 아니라 적화통일을 명시한 노동당 규약이며,110만 군대,서울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휴전선의 대구경포 1,000기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화생무기..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우리를 단숨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장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 '미국문제인 핵문제'만 해결되면 북한에 마셜플랜을 제공하겠다니요?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남한에 있는 30여 기의 원자력 발전소들 입니다.여기에 스커드 한발만 명중되면 체르노빌 참사가 류가 아닐 정도의 참화가 발생합니다.이런 처지에서 북핵을 무서워하는 것은일종의 코미디라 할 수 있읍니다.

북핵은 미국의 문제인가 한국의 문제인가?

여기에

핵무기를 추가하면 얼마나 더 무서울까요? 핵무기는 아마도 네번째 사과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장거리 대구경포,스커드급 이상의 유도탄, 화생무기까지만 가지고 있어도 북한의 군사적 목표는 아마도 99.9% 달성할 수 있읍니다.여기에 추가하여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라는 수많은 폭탄을 가슴에 안고 있읍니다.여기에 핵무기를 추가하면 그 핵무기의 효용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남한에 대해 화생무기까지는 쓸 수 있어도 핵무기는 좀처럼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핵무기를 사용한 국가를 미국 등 국제사회가 그냥 둔다면 세계질서는 붕괴합니다.반드시 응징을 받아야 국제질서가 유지됩니다. 남한에 핵을 사용하면 북한은 곧바로 보다 큰 핵무기에 의해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향해 사용하기 어려운 성질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째서 핵무기를 개발했을까요? 한미연합군을 견제하고 미국에 대해 맞설 수 있다는 자존심 때문에 개발하였을 것입니다.1970년대 초라면, 핵무기만 가지면 미국이 함부로 대�디 못할 것이라는 군사적,정치적 억지력으로 핵무기를 갖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1970년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백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흑인이 가지 못했읍니다.그게 미국 민주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때와 지금의 시대상황과 사고방식이 이토록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때 주한미군이 나갈 것을 염려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려다가 미국에 의해 중단된 적이 있었읍니다. 그 때의 생각으로는 핵무기만 있으면 미군이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북한 역시 그 때부터 핵무기를 개발하였읍니다 오늘의 핵무기는 바로 1970년대 초의 사고방식이 낳은 산물인 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핵무기만 있으면 만사형통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를 끈질기게 개발해왔읍니다.그런 핵무기가 지금도 만사형통의 무기일까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보유한지금의 핵무기는 만사형통의 무기가 아니라 애물단지입니다.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미국에 멱살이 잡혀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미국에 멱살이 잡혀 있는 한,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실현하는 길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북핵은 왜 북함에 애물단지가 되었을가요? 북한의 핵은 테러의 진원지인 아랍권에 수출될 수 있읍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제 2의 9.11테러를 가한다면 미국은 공포의 도가니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핵은 남한의 문제라 하기보다는 미국의 문제인 것입니다. 북핵이 포기된다면 그보상은 미국이 해야지 왜 남한이 합니까? 더구나 이 당선자는 북핵이 포기되면 사상 최대의 마셜플랜을 가동하겠다 합니다. 이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읍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그러면

북한은 이런 애물단지를 포기할까요? 저는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존심상 절대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은 미국을 원수로 하고 미국의 식민지가 된 남한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말로 정권의 명분을 유지해 왔읍니다. 그런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김정일 정권은 설자리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의

이유가 또 있읍니다. 북핵이 1970년대에 그들이 기대했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한다 해도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정권은 미국을 적대시하여야만 유지됩니다. 미국이 북한 경제를 옥죄고 있는, 테러지원국과 적성국 교역법이라는 두 가지 법망만 벗겨주고,에너지 수단만 제공해준다면 북한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읍니다.

언론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바라는 것으로로 보도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미국의 성조기가 평양에 나부끼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종말을 상징합니다,미국이 북한에 아무리 큰 선물을 준다해도 그것이 북한의 개방과 국교정상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김정일은 이를 거절해야할 입장에 있읍니다.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그것이 김정일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김정일은 받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받을 것만 받고 미국과는 적대관계를 유지해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읍니다.군사적 공격으로 연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북한은 미국과 적당한 긴장관계 즉 적대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목적에는 핵무기가 안성맞춤입니다.미국이 공격을 할 것 같이 보이면 일시적으로 9.19 합의처럼 일단 항복하여 위기를 모면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김정일의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쓴이:지만원박사

실린곳:시국진단2월 호

펴낸곳:국민의 함성

** 우리 굶는 아이가 30만명.. 잘산다는 나라의 모임인 OECD가맹국 중 자살율 1위로 하루 35.5명이 자살하는 나라고 (2007년 발표 종전까지는 1일 33명), 청년백수가 230만으로 20대의 90%가 일자리를 못 구해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님들은 노후자금으로 짱박아 두었던 쌈지돈인 적금통장까지 해약해가며 자식 용돈치닥거리를 하는 비참한 형편인데 누구 맘대로 북한에 도로 닦아 주고 철로 놔주고 발전소 건설에 항만건설 등 인프라 구축해주며 주적인 빨/갱/이 김정일 인간 개백정 놈의 배를 불려주는가? 정통보수 자유선진당이 총선에서 승리 이 망국적인 퍼주기를 중단시키고 퍼주기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